[사회교육] 제 2공화국의 정치와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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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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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2. 제 2공화국의 시작
Ⅱ. 제 2공화국의 정치권력
1. 정치권력 획득의 방법과 과정
2. 권력행사와 권력분배의 방법
Ⅲ. 제 2공화국의 정치형태
1. 정부의 구조
2. 정책결정 과정
Ⅳ. 제 2공화국의 대외정책
Ⅴ. 결론 및 평가
첨부)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장면정권은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이념과 국정모표만은 철두철미 4.19정신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런 4.19의 기본정신과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2공화국의 지도세력들은 이러한 4.19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이념을 현실정치의 메커니즘으로 정착시키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당정권의 유산을 청산하는 일과 4.19혁명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 11월 29일 또 다지 4차 개헌을 단행하여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한편, 사회 안정과 질서회복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듯 제 2공화국은 4월 혁명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4월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시
사 건
1960년
2.28, 3.15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대구 유세에 학생들의 참가 막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등교를 명령하자 학교별로 모여 학생들이 시위
3. 17
제4대 정·부통령 선거 실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 당선 민주당 무효 선언. 제1차 마산 부정선거 규탄 시위 경찰서 등 습격, 80여명 사상.
최인규 내무장관 사표 제출.
3. 17
서울 성남 고교생 400여명, 마산 사건에 항의 시위
3. 18
민주당, 국회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총퇴장, 국회, 야당의원 퇴장 후에 정·부통령
당선 공포
4. 12
제2차 마산유혈 시위(피살된 김주열의 사체가 인양되면서 다시 폭발)
4. 18
고대생 시위. 시위 후 귀교 중 종로 4가에서 정치깡패에게 피습, 40여명 부상
4. 19
4월혁명 발발. 서울 시내 학생 총궐기,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100여명 희생, 데모 전국으로 확산, 서울 등 5개 도시에 비상계엄령
4. 21
국무위원 일괄 사표 제출
4. 23
장면 부통령 사임
4. 24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총재직 사퇴·이기붕 국회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 발표
4. 25
서울 시내 각 대학교수단 400여명, 시국수습선언문 발표하고 시위 국회, 시국 수습결의안(이승만 대통령 하야·재선거·개헌)을 채택하고 허정 외무장관에 과도내각 구성 요구.
4. 28
이기붕 일가 자살. 허정 과도내각 성립
5. 1
3·15선거 무효 확인
5. 3
국회, 이승만의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
-표 : 4월 혁명 일지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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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백영철(1996). 제2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나남.
조광(2003).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이형(2005). 장면 정권과 민주당. 삼일서적.
민준기, 신명순, 이정복 외 1명(2008). 한국의 정치: 제도·과정·발전.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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