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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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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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특성
2. 예산의 의의와 원칙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2) 예산의 원칙
3) 예산의 종류
3. 재정관리과정
1) 예산편성절차
2)예산모형
4.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5. 예산의 집행과 결산
6. 재원확보전략
1) 재원의 유형
2) 재원확보 전략
- 본문내용
-
<표> 장애인복지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장애인복지사업
기준보조율(%)
124.
장애인복지관 운영
40
125.
장애인재활의료시설 운영
30
127.
장애인복지관 부설 봉사센터
서울 50 / 지방 70
147.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비지원
30(용지매입비 제외)
158.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재정경제원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과 기존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20%, 15%, 10%를 각각 가산․차감하여 적용한다.
①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에 한하여 적용
②예산천장은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사용제한
①이 보조금을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목 간 전용과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를 인정한다.
(5) 보조금의 성격
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한 국가책임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민간법인에 의한 시설보호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은 이러한 민간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 짐.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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