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한국의 정당과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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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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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국의 정당
① 정당의 개념
② 정당의 기능
③ 한국정당의 변천
④ 한국 정당의 특징
⑤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2. 한국의 이익집단
① 이익집단의 개념
② 이익집단의 기능
③ 한국 이익집단의 변천
④ 한국 이익집단의 특징
3. 한국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1) 이익집단의 유형 및 특징
- 본문내용
-
․ 정당 난립현상의 이유
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미․소 양대세력의 협상지로 형성되었고, 이는 곧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기까지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에게 정권획득의 가능성을 주었다.
ⅱ) 당시 한국사회를 리드할 만한 정치적․사회적인 연대관계가 존재하지 못하였다.
ⅲ) 정치인 또는 정객들이 정당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치훈련이 부족하였다.
ⅳ) 미군정법령 제55조의 정당에 관한 규정에서 정당의 규모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제1공화국
․ 정부 수립과 이승만의 대통령 추대에 협조하는 등 결정적 공헌을 한 한국민주당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야당으로 전환되었다.
․ 1951년 12월 23일 원내는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이갑성, 김동성 2인을 선출하여 자유당(원내 자유당)으로 발족하고, 원회에서는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천하여 역시 자유당(원외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어, 같은 날 같은 이름의 2개 정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 자유당의 양파는 그 후에도 원내․원외에서 합동공작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원내 자유당은 합동파와 전류파로 분리되었다.
․ 1952년 말부터 이듬해 제15회 정기국회에 이르러서는 원외 자유당이 세력 포섭․ 확장을 계속하여 10명을 확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이 와중에서 원내 자유당이 소멸되고 말았다.
․ 자유당 창당의 주역이었던 이범석은 1952년 이승만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이승만의 지지세력이 도(道)나 시(市)의 입법기관에 당선되도록 많은 공헌을 하였다.
․ 장택상이 지도하는 신라회가 자유당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족청계(族靑系)의 몰락과 이범석의 퇴진은 이기붕을 등장시켰다.
․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1당 우위체제를 확보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중임제한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 민주당은 1956년의 정․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신익회의 급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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