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유럽 통합과 국민국가-창설국가와 1,2,3차 확대 15개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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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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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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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창설국가
1. 프랑스
2. 독일
3. 이탈리아
4. 베네룩스 3국
Ⅱ. 제1차 확대
1. 영국
2. 덴마크
3. 아일랜드
Ⅲ. 제2차 확대
1. 그리스
2. 푸르투갈
3. 에스파냐
Ⅳ. 제3차 확대
1. 오스트리아
2. 핀란드
3. 스웨덴
- 본문내용
-
- 유럽통합의 혜택
a. 전후 주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 부여 계기 마련
b. 냉전체제 하에서의 안보 유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 서유럽동맹 가입
c. 통합된 유럽의 구조 속에서 독일 통일의 실현 가능성
- 유럽통합의 심화 계기;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가능성
-> 유럽 사회 독일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커짐
- 통일 후 독일의 상황; 동독지역 재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유럽연합에 재정적 기여가 어렵게 됨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의 빚갚음이 끝났음을 상징
3. 이탈리아
- 전후 이탈리아의 외교정책; 친 미국적, 친 유럽 통합적 ex) 가스페리(1881~1954)
- 유럽통합 추진 이유
a. 패전국이라는 과거 극복; 유럽 내에서 신뢰 회복
b. 경제부흥의 필요성
c. 민주주의 확립과 정치적 안정 모색; 자국 공산당의 세력 팽창에 위협
-> 서유럽공동체와 NATO의 일원으로 안전 보장
1946년 브레튼우즈 체제 참여
1947년 IMF 회원국 가입
1949년 유럽평의회 가입
1951년 유럽석탄공동체(ECSC) 창립멤버
1957년 로마조약 체결
1985년 정부 간 회의(IGC) 구성
- 유럽통합 지연 이유; 국내 정치적 불안
a. 잦은 정권 교체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유럽통합을 추진할 수 없음
b. 국내 정치적 문제의 복잡함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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