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EU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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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EU(European Union)란 무엇인가
1) 유럽통합의 목적
2) EU의 구성

2. EU 탄생까지의 주요조약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파리조약
2) 유럽경제공동체와 로마조약
3) 단일유럽의정서
4) 유럽연합조약
5) 기타조약

3. 유럽 통합의 과제
1) 유로 존(Euro zone)의 확대
2) 유럽연합(EU)의 확대

4. EU와 세계
1) EU와 우리나라
2) EU와 미국
3) EU와 아시아 - ASEM

5. 국제사회 행위자 EU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반통합 국가의 입장
① 영국
유럽통합에 있어 영국은 항상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회원 국가들에게 ‘불편한 파트너(awkward parter)’였다. 영국은 1973년에서야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였듯이 유럽연합의 초기 결성국가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연방주의나 초국가적 통합이라는 이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차원에서 유럽통합 자체가 영국의 대유럽 정책과 모순되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대륙에 직접개입을 회피하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외교 전략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통합은 영국의 외교정책 노선과 대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유럽공동체로 귀속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세계제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것이 자명했다. 그랬던 그들이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은 유럽공동체의 눈부신 발전 때문이었다. 유럽경제공동체는 회원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만약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유럽대륙에서 배제되게 될 것이 분명했다.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권의 등장은 영국 내 친 유럽주의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실제로 블레어(Tony Blair)정부는 영국이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유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유화적 자세만으로 영국의 전통적 유럽정책노선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유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유로 존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유로화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여전히 영국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명문화된 선택적 거부권을 보유한 회원국 중 하나이며, 단일통화를 도입하지 않은 비타협적인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② 덴마크
1973년 영국과 함께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덴마크도 영국과 더불어 유럽 통합의 심화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독일과 인접해 있고 소국이라는 점에서는 베네룩스 3국과 별 차이는 없지만 이들과는 달리 유럽 통화의 심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을 지지하나 정치적 통합은 반대한다. 덴마크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같이 오랜 왕조의 전통을 갖고 있고 평화적인 형태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된 국가이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긴 했으나 국가 통치 기구는 그대로 이어져 왔으며 정치적 변동은 입헌 군주제로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주권 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초국가적 정치 공동체에 대한 거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주권 이양을 전제한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가 유럽 공동체 초기 결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당시 덴마크가 유럽공동체 회원국보다 영국을 비롯한 비가입국과 경제적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1) 국내서적
김시홍 외 4명.『유럽연합의 이해』. 서울: 높이깊이, 2005.
강원택, 조홍식. 『하나의 유럽』. 서울: 푸른길, 2009.
박이도.『21세기 통합유럽연합』. 서울: 한국문화사, 2008.
송병준.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10개의 키워드』.서율: 높이깊이, 2006.
정일영. 『유럽연합의 이해』. 신아사, 2008.
이종서, 송병준.『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높이 깊이, 2008.
안병억. 『한 눈에 보는 유럽연합』. 높이깊이, 2008.
이무성 외 4명. 『유럽연합의 정체성』. 높이깊이, 2008.

2. 국내논문
이승근. 「탈냉전시대, 유럽통합과 유럽의 안보질서 : 현황과 전망」, 『유럽연구』, 26·3, 한국유럽학회, 2008.
이노은.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과 다양성-계몽주의의 재현?」, 『뷔히너와 현대문학』, 31·0, 한국뷔히너학회, 2008
박선희.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 1990년대 이후 지역간주의의 강화」, 『국제지역연구』, 12·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박선희.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 과정 속에서 보여준 유럽연합의 역할과 위상변화 중심으로」, 『유럽연구』, 26·3, 한국유럽학회, 2008.
온대원.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의 모색」, 『유럽연구』, 25·1, 한국유럽학회, 2007.
이창수, 신상협. 「EU확대가 EU권역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EU학 연구』, 13·1, 한국EU학회, 2008.

3. 기타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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