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논쟁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1.26 / 2019.12.24
- 7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서론
본론
a. 낙태 관련 법과 관련된 논쟁
1) 사람의 출생시기
2) 모자보건법: 낙태의 허용한계
3) 모자보건법: 개정내용
b.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 대립 지점
1 )자기 결정권에 관한 논의
2) 행복추구권에 관한 논의
3)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
결론
- 본문내용
-
3) 모자보건법: 개정내용
한편 최근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당초 낙태허용대상이었던 몇몇 질환들이
태아로의 전염율이 낮고 유전성판단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금지대상으로 바뀌었다. 제외된 사유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정신박약. 운동신경원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이다. 하지만 <연골무형성증(성장판에서 뼈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선천성질병), 남성섬유증(유전자 이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선천성 질병)>과 같은 유전성 질환과 <풍진, 톡소플라즈마>같은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낙태허용대상에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였던 낙태허용기간이 24주 이내로 단축되었다. 영국은 24주 이내, 일본은 22주 이내, 독일은 12주 이내로 대부분의 국가가 관련법에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낙태금지법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낙태허용대상에서 금지대상으로 바뀐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특히 에이즈에 걸린 산모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논쟁 점이다. 이는 전염율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스페인과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비교
- 노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 노인의 불안장애, 우울증,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기질성 정신장애
-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이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지역사회복지 실천 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 지능검사는 사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같이 특수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목적이 변질되어 영재성 기초 조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판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도구의 실효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 장애가 심해 보이는 유아를 데리고 통합어린이집 입학상담을 하러 온 부모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하시오
-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부모가 갖추어야 할 태도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주변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보세요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해보시오
- 조기에 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들을 발견하기 위해 부모가 영유아의 어떤 부분을 잘 관찰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써 보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