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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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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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문제제기
왜 사회문제인가?
본론
개념정의
비행청소년
소년원(개요, 프로그램)
소년교도소(개요, 프로그램)
청소년 비행의 요인과 범행동기
청소년 비행의 요인
범행동기
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
소년교정시설 후 사후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결론
우리들의 고찰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신교육, 학과교육, 직업훈련과 교화교육으로 종교활동과 적성에따른 특별활동, 보이스카우트와같은 소년단 활동이 있으며 소년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로 사회체험과 봉사활동 그리고 일정 기간 사회 실상을 경험하면서 직접 가사 문제나 출소 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귀휴가 있다.

B. 청소년 비행의 요인과 범행동기
a.청소년 비행의 요인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개인ㆍ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환경요인, 사회적 요인을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심리적 요인은 낮은 자존감 또는 부정적 자야개념 등을 원인으로 보고 비행 동료집단과의 교제를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것도 포함된다.
둘째로, 가정적 요인은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급속한 변천으로 인해 대 가족구조인 형태가 핵가족화 되어 지고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 증가, 각종 사고,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는 소년이 증가하면서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 비행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변화와 가정안에서의 교육과 기능들이 사회화 되거나 변하여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와 인성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 이다.
소년원의 경우 각종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년원을 퇴원하면 종래의 어려운 환경에 복귀하게 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년원생 가정환경 현황>
구분
계
부모
부모 결손
부 결손
모 결손
2006년
1,468명
517명
147명
395명
409명
%
100
35.2
10
26.9
27.9
※ 호적상 가정결손율은 65%에 해당하나,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제 가정기능 결손율은 90%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셋째로, 학교환경요인은 학업성적 제일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 교사의 무관심과 홀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은 도시화를 통해 익명성이 증대되고, 도덕적 통제력을 약화시켜 비행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b.범행동기
다음 표는 소년범죄자의 범죄 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5년간 구성비 중 우연의 구성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의 범죄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우연이 7.2%로서
그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호기심 10.3%, 이욕 6.4%로 범죄원인의 절반 정도가
소년의 민감한 감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교정복지론, 홍봉선 저, 현학사, 2004
소년원 수용 비행 청소년의 자기 불일치 및 우울 수준에 관한 연구, 심민희·강문희, 청소년학연구 12권 제1호, 2005
미국의 청소년 비행과 그 대책:1870-1910, 배임호, 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1호, 1997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남미애,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청소년의 비행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함, 장수한▪이성기, 사회복지정책 제 32 집 ,사회복지정책학회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법무부

<참고 사이트>
소년보호기관(http://www.jschool.go.kr/)
통계청(http://kostat.go.kr/)
소년원 패러다임 바꿔 비행청소년 재범고리 끊는다, 법무부 보도자료(www.moj.go.kr)
뉴스추적(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067853&st=0&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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