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철학]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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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
3.철학적 반성
4.결 론

본문내용: 감축대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배 출 원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 등으로 구분

목표연도
2008 ~ 2012(1차 공약기간)

감축목표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국가별로 차등화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0%, 아이슬란드+10%등

기타사항
교토메커니즘 도입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흡수원 인정

주요특징

국가별 차별적인 양적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부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커니즘의 도입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감축목표달성 가능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세계 CDM 시장에의 진출 등 새로운 감축동력을 제시

국제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여력과 국제협상 속도를 감안한 체계적인 국가
감축목표 수립 일정을 제시

신(新)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증진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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