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국-EU 조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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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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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쟁점
3. 협상의 경과
4. 협상의 전략분석과 양면게임
5. 협상의 시사점 및 제안
- 본문내용
-
‘02. 6. 27: EU 각료이사회. 2000년 폐지된 EU 조선보조금의 재개 및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WTO 재소 결의안 채택.
‘02 8~9월: 한-EU 조선 실무협의 및 고위급 협의
개최(최소목표가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결렬)
‘02. 10. 21: EU. 우리나라의 선박금융 및 구조조정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협의 요청.
(’02. 11. 22 및 12. 13, ‘03. 5. 7 양자 협의 개최)
- 한국의 사용 전술
메아리
한국정부가 EU내부의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들에게 사용한 전술. 자유주의 경제구조를 따르는 국가, 해운국들에 사용하는 전술.
초국가적 로비
EU내부의 기업들에 한국의 조선업계가 로비를 하는 것. EU 기업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중요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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