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서울우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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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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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례선정 이유
서울우유의 유통구조 및 현황
우유시장의 구조 및 실태
2. 행위사실
권장소비자 가격지정
관련 법 규정
3. 위법성 판단
위법성 성립요건
위법요건 해당성
4. 소결 및 의견
- 본문내용
-
업 체 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서울우유협동조합 1,072,623 22.7%
(주)한국야쿠르트 964,596 20.4%
남양유업(주) 813,535 17.2%
매일유업(주) 688,756 14.5%
기타 1,179,323 25.2%
2007년 국내 우유생산/수요량의 증감
- 생산은 전년대비 0.5% 증가, 수요는 감소
서울우유의 제품 가격 인상
- 2008년 이래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 2008년 7월 낙농가의 원유가격 인상(20.5%)
대리점명 유통점명 제품 조치내역
고양동 성신마트
시유 200ml
700원->650원
보광이촌 수정수퍼
청파동 서계수퍼
신도림동 신세계할인마트
미노스 235ml 1,000원->900원
현대수퍼
개봉동 개봉역프라자
수퍼마켓 950원->900원
거래가격 지정사실과 강제토록 한 행위 여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 경쟁 제한효과를 유발하는가?
- 효율성/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유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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