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하여 특별부서인 저출산 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2) 아동의 책임주체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위원회는 1997년말 IMF 외환위기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으로 수많은 이웃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됨에 따라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정부와 연계해국민운동차원에서 실업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사회원로인 강원용 목사,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종교, 노동, 경영, 언론 , 학계, 시민 단체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1998. 6. 23 출범하였다.이러한 구성으로 활발하게 실업극복활동을 해오던 위원회는 긴급하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경제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2)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공공 민간의 협동을 통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파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 미국은 1981~1983년 동안 국회에 초당파적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사회보장강화위원회」설치하였다. 영국은 1975년에 보수당과 노동당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합의내용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독일은 1992년에 녹색당을 제외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파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 미국은 1981~1983년 동안 국회에 초당파적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사회보장강화위원회」설치하였다. 영국은 1975년에 보수당과 노동당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합의내용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독일은 1992년에 녹색당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