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여성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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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극적 보호조치

의의
대상: 장애인,인종,여성
대두배경 (이론적/ 역사적)



2.여성 할당제

의의
종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논쟁 (찬성 / 반대)


3.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의의/ 대두배경
제도적특징
해외사례와 비교
한국제도의 문제점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정치 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
정당법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음


♥ 반대 논리

- 민주주의의 대표성에 대한 왜곡을 초래한다

- 여성문제가 부각될 경우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의제를 형성하므로 제도적 통로가 존재하고 있다.


<‘법정 할당제’ 국가>
헌법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법률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선거에서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 아르헨티나,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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