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남양주시와 구리시 통합에 대하여

구리시 14,786 1,194 1,135 3,373 0 13,190 261 0 1,705 35,645 구리 37% 9% 48% 94%1 15 서울시 남양주시 12,154 3,243 1,586 3,001 465 17,096 157 0 2,353 40,055 남양주 43% 9% 42% 94%1 16 서울시 오산시 260 149 772 365 154 933 0 0 51 2,684 오산 35% 19% 44%1 17 서울시 시흥시 6,104 655 1,019 4,728 0 6,513 99 0 1,019 20,136 시흥 32% 23% 39%1 18 서울시 군포시 5,226 1,257 817 19,432 0 11,457 102 0 355 38,646 군포 30% 50% 19%1 19 서울시 의왕시 3,426 1,609 257 4,924 0 6,719 0 0 52 16,987 의왕 40% 29% 31%1 20 서울시 하남시 10,332 1,932 990 1,887 0 11

지방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경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공재정중에서 지방재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1.2 민간

통합적, 포괄적,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회복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지방정부 단위의 복지체계로 바뀌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의 지방화가 본격화 되었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지방정부 단위로 체계화 되면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사회복지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과적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 분 재산세로 개편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재산세로 하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한다. 즉, 2005년부터는 재산세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흡수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토지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종합부동산세법 제1 조)으로 도입한 제도이다.2001년 이후 강남 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