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미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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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행 정 환 경
2.행 정 조 직
3.제도 개선 및 인사 관리
4.주 요 정 책
- 본문내용
-
미군정이란?
1945년 9월8일 미군의 서울 진군에 따라 1948년 8월15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 동안 실시한 군사통치시기.
• 1943년 카이로 회담 - 한국 문제 논의
• 1945년 포츠담 선언 - 한국 독립 확인
• 1945년 9월 9일 -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 1호” 선포
남한의 미군정 실시 대한민국에 알림
“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이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
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 1945년 12월 모스크바삼상회의 - 한국 신탁통치 최대 5년 결정.
1) 단계별 변화
• 1단계 - 중앙 수뇌부 구성
• 2단계 - 내부 조직 변화, 1946년 3월 각 부처명 개칭
국→부 / 관방의 과→처
• 3단계 - 대한민국 정부로의 통치권 이양을 위한
부분적 조직 개편
2) 특징
• 미 군정청의 분업 업무 크게 팽창
• 경제기능 - 귀속재산 관리 기능에 비중을 두어 행정이 수행됨
3) 특수행정기구 : 주한미군 군정청(Military Goverment,)
• 1945년 9월 남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에 편성
•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장악
• 신한공사의 설치
3) 불하 내용
• 1947년 7월이 되어서야 추진되기 시작.
• 상무부장이나 도 상공국장의 추천이 요구됨.
• 귀속재산 총액은 약98억 원이었으나 불하가 완료된 것은 약 26억 원
• 기업체의 경우 완료된 귀속재산은 약 11억 원으로 1948년 7월 이후
76%가 집중.
미군정이 귀속 기업체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
민주원리가 구현되는 민족국가와 민족경제를 확립하는 것
일제시대가 남긴 전근대적 유산 청산
⇨농업의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와 공업의 식민지적 경제관계의 청산
->미 군정의 토지 정책은 바로 이러한 계기의 중핵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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