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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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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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정치란?
2.환경 정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대표적 명분
3.환경정치에 대한 현 정부의 특징
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
5.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6.4대강 사업의 이해득실
7.독일의 사례
8.결론
9.질의 응답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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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가 정치적인 이유
공유자원의 희소가치에 대해 권위적 배분을 통하여 이를 둘러싼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데 있다
환경위기는 국가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며 국가의 환경문제는 세계적 영역으로 확대 될 수 있어 국제적 지원과 협력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
환경문제는 다차원적인 정책 이슈이므로 유권자의 지지획득을 위해 필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은 자본 축적 과정에 편입되어 상품화 되며 이 과정에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환경자원약탈 등의 활동과 자연 사이에 개입하여 통제가 필요.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고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할 수 없다. EU등 선진 국가들처럼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하여 97%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태를 탈피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며 그에 관련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4대강 사업: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 해양부 ․ 농림 수산 식품부 환경부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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