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교정복지 논문분석(소년강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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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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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문헌을 이끌고 있는 주요 개념
1. 청소년강간범죄의 개념
2. 수강명령의 개념

Ⅲ.문헌(들)에 대한 기술
1. 강간범죄 발생에 관한 이론
2. 소년 강간범죄의 현황
3. 소년 강간범죄의 사례분석
4. 소년 강간범죄의 교정처우 상 문제점
5. 소년 강간범죄의 재범예방 방안

Ⅳ. 문헌(들)의 평가
1. 재활모델적 관점에 대한 비평
2.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비평
3. 사법복지교육의 연계 중점
4. 지역사회 협력 측면

Ⅴ. 대안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제안
1.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활성화
2. 보호관찰소와 사회복지협력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석할 논문 ‘소년 강간범죄의 재범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강간범죄’에 대한 정의와 강간범죄의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 강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과 범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소년 강간범죄에서 수강명령의 제도적 정비 및 활성화를 통한 소년 강간범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에서 밝히는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간범죄 발생에 관한 이론

논문에서는 강간범죄의 발생 원인을 개인·심리학적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개인·심리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강간은 성적 부적절성을 표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강간을 함으로써 자신의 환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은주, 2008: 17~18). 그리고 가정교육의 초기단계에서 형성된 정서장애가 나중에는 성범죄라는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이동임, 2007: 이은주, 2008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에서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과 Burgess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을 토대로 하였다. 이 두 가지 이론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신조를 배운다고 주장하며, 성범죄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강간에 대한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성범죄자의 폭력성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은주, 2008: 19~20).

2. 소년 강간범죄의 현황

소년 강간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총 강간범죄의 6.5%를 차지했던 비율이 2005년 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범죄분석」, 2004: 이은주,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소년 강간범죄자의 수는 2001년 367명에서 2005년 752명으로 385명이 증가했다. 특히, 14세 이상 15세 미만의 범죄율이 2004년 17.7%에서 2005년에는 25.5%로 7.8%가 증가하여 소년 강간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이은주, 2008: 38). 그리고 소년 강간범죄의 공범관계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공범이 있

참고문헌: 홍봉선(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이은주(2008), “소년강간범죄의 재범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현진(2005),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학교 교육대학원
천지영(2008), “보호관찰소와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 전국의 보호관찰 소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윤재복(2007),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임지언(2006)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자료평가

괜찮았어요. 지금에서야 평가하네요.
fkshs12***
(2014.03.30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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