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아동노동과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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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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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노동의 정의
2. 아동노동의 원인
(1)경제적 요인
(2)교육시스템 차원의 요인
(3)국제적 관심 및 지원에 대한 협력부진
(4)사회 문화적 요인
3. 전세계 아동노동 현황
4. 아동노동 실태
(1) 파키스탄 아동의 축구공 생산
(2) 아이보리코스트 아동의 초콜릿 생산
5. 그밖에 아동노동 현황
(1) 인도의 아동노동
(2) 방글라데시아의 아동노동
6. 공정무역이란
7. 공정무역의 등장배경
8. 공정무역의 10대 원칙
9.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
10. 공정무역의 대표사례
(1) 한국 YMCA의 공정무역 커피인 ‘피스커피’
(2) 아름다운가게의 초콜릿 사업
11. 공정무역 현황 및 기대효과
12. 공정무역, 즉 소비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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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제값에 직거래함으로써 원조 대신 경제활동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 301조와 슈퍼 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 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공정무역을 간단히 정리하면 제3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7. 공정무역의 등장 배경
국제 무역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 아래 진행되는 세계화가 경제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시장 자유화와 자유무역이다. 이에 따라 자본은 그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더 낮은 임금과 생산비용, 허술한 환경기준이 있는 곳을 찾아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시장의 폭력성과 불공정한 가격에 착취당하는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눈빛과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생각하게 된다.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물질적 이윤만을 쫓는 시장과 자본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책임지지 않는다.
희망무역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자유 시장 아래 국제 무역이 어떤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누가 이끌어가고, 그들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고통을 받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의로운 경제 운영방식을 만들 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기도 하다.
1) 시장의 실패
“ UN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해마다 지불하는 돈은 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부채탕감과 원조를 합한 것보다 많다.”
“ 부자나라의 가난한 나라에 대한 무역장벽은 선진국 사이의 무역장벽보다 4배나 더 높다.”
”세계에서 최고 부호 세 사람의 자산이 가장 가난한 48개국의 국민소득(GNP)을 합한 것 보다 많다."
만약 국제 무역이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진행된다면 전통적인 국제 무역 이론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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