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학] 국제아동노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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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 국제 아동노동의 현황
본론
1. 인도의 아동노동
1) 아동노동의 현황
2) 아동노동자의 교육
3) 아동노동의 원인
2. 방글라데시의 아동노동
1) 아동노동의 유형
2) 아동노동의 실태 비교
3) 아동노동의 원인
3. 브라질의 아동노동
1) 아동노동의 현황
2) 아동노동의 실태 비교
3) 아동노동에 관한 법률과 집행
4. 국가별 아동노동의 원인
5. 국제사회의 노력
결론
- 아동노동을 해결하기위한 노력
- 본문내용
-
서론
국제적으로 아동노동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노동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세에서 14세 사이의 전 세계 아동 중 약 2억 5천만 명의 아동이 생업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아동이 정규 풀타임 근로자이다. 거의 모든 국가가 아동노동 규제법령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나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아동 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노동이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적자원 능력계발의 한계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 아동노동의 90%이상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교육 수준과 인프라의 구축 정도,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그 유형이나 발생배경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2007보고서
<대륙별 아동노동 현황>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현황
70%
20%
8%
2%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의 양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아동노동의 형태를 분류함으로써 아동노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아동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장소에 초점을 맞춰 현황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맺을 것이다.
1. 아동노동의 유형 동남아시아 연구 보고서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최동주 교수)
(1)공식-비공식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아동노동이 아동 개인의 사회화와 자아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대상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 환경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의 최소연령과 노동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다. 준법여부에 의한 분류는 법적인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영역의 노동인가, 법적인 규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영역 노동인가에 관한 것이다.
(2)자발-강제
아동들이 스스로 노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동에 투입되는가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먼저 아동노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노동은 주로 가족들의 빈곤과 관련이 있는데,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아동노동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식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보내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표1>
아동노동의 유형분류
공식여부
공식영역
비공식 영역
자발여부
자발적 노동
아동노동유형 1
아동노동유형 3
강제적 노동
아동노동유형 2
아동노동유형4
<표1>에서와 같이 아동노동의 분류 기준으로써 공식-비공식, 자발-강제를 조합하면 대체로 4가지 형태의 아동노동의 유형이 도출된다. 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 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노동, 비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 그리고 비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노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강제적인 노동의 의미는 가족들의 세계를 담당하여 어쩔 수 없이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선택한 경우와 인신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노동을 포함한다. <유형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아동노동 유형으로서 법이 정한 노동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아동 스스로 선택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2>는 공식적이면서 강제적 아동노동의 형태로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아동노동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노동형태에 해당한다. <유형3>과 같이 비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은 아동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이유에 의한 노동이나 혹은 가정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발적인 아동매춘, 자발적 거리 노동이나 관광 상업에서의 노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형4>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 210만 명, 중국에서 41만 5천명 등, 두 나라에서만 약 250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 아동사망자수의 1/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2008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아동현황 보고서)
와 같이 비공식적이면서 비자발적인 노동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주요 내용이 될 것이며 인신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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