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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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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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2.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5.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6.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례
7.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8.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9.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10.결론
11.참고 자료
- 본문내용
-
1. 서 론
고용이 불안정하고, 조직화와 행정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한 낮은 시간당 임금, 사회보장제도각종 부가급여 및 휴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관리체제하에서 급속히 진행되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아래 중간관리직은 물로 일반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대규모적인 감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적 형태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던 업종과 직종에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제약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Tipical of Standard) 근로라 하고, 정규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비정규(Contingent or Non-Standard)근로라 한다.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비정규 근로를 대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계약직 파견근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및 특수형태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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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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