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행정비리] 친인척 비리 및 인사청탁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공사계약비리는 사무의 관리집행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고 특히 이권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무의 관리집행권과 관련하여 많은 비리가 있어왔다. 본론을 통해 구체적 인사와 공사계약 비리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자. 1. 국내의 자치단체 인사 관련 부정사례1) 친인척이 개입된 이정섭 담양군수의 인사 청탁 비리이정섭 담양군수는 친형의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이다. (2)입법청문회: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개회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정법률 안이나 전문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감독청문회: 정부 견제를 위한 장치이다. (4)인사청문회: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공직에 지명된

및 120명 전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2개월 휴직 15명, 20일 정직 22명, 1개월 감봉 72명)□ 무노동무임금 : 6/20일 이후 매달 무노동무임금 적용□ 기타 탄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 ▲7/19일 17:00부터 전면 직장폐쇄하겠다고 공고를 냈다가 노조의 투쟁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직장폐쇄를 잠정 유보 ▲친인척을 동원하여 “복귀” 종용 ▲임금체불 : 6.7% 인상하기로 한 인상분 미지급참고문헌박정연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행정을 일삼으며 탈법적 행동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한정된 자원과 권리가 비합리적으로 일부 계층 또는 집단에게 독점됨으로서 생기는 상대적 불이익들은 연고집단에 속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되게 된다.3. 연고주의 폐단 사례 및 각 정권별 연고주의 성향 비교 분석1) 각 정권별 연고주의적 성향 ① 김영삼정부 문민 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정부는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군인 출신들을 각종 인사에서 배제했다. 대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인, 수준과 반부패 활동 및 향후 과제 분석Ⅰ. 서론Ⅱ. 부정부패원인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1) 행정의 규제 : 인허가 규제2) 공무원의 신분불안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4)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5) 행정 투명성미흡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1) 토착적고질적 비리2) 권위주의적 행정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Ⅲ.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Ⅳ.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