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아동성폭력의 이해와 나라별 아동 성폭행에 관한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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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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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성폭력이란?
2.아동 성폭력과 성인 성폭력의 차이
3.나라별 아동 성폭행에 관한 대한 처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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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룸 /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약물을 투입하여 화학적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관등이 필요로 할 경우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게 알려야 하고,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및 관련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경우 10년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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