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 및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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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의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할인율의 결정
1. 할인
2. 할인율의 개념
3. 적정할인율의 결정
4. 할인율의 결정기준
1) 민간부문의 할인율
2) 사회적 할인율
3) 정부 할인율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노동력, 자본, 토지, 천연자원 및 외환 등)을 재화의 생산, 공공서비스의 공급 ,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공해의 감소, 농업 촉진 또는 교육의 진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용도 에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해야 할 기본적 경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또한,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발전 격차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국내자원의 활용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 배분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목표, 즉 빈곤의 극소화, 성장의 촉진, 소득 분배의 균등화 등을 성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정한 선택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론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비교평가 분석체계에 관련된 일체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측정 방법의 개발 등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무분석 방법에 의한 사적 이윤증대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의 공공적인 관점이 분석의 기초가 된다.

참고문헌: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1999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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