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 습지와 람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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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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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지와 람사 협약
2. 문제 제기
3. 종합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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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물을 담고 있는 땅(wetland '젖은 땅‘, 濕地 ‘축축한 땅’)
학술적으로 ‘하천이나 연못, 늪으로 둘러싸여 있는 습한 땅’.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태환경.
2. 습지보전법(1997년 제정) 상의 정의
‘단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건조 시에 수심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눠진다.
3. 람사 협약(국제 습지보호 조약) 상의 정의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또는
염수이든 간소지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이 정의에 따르면 지구 육지의 10%는 습지라고 한다.
정식 명칭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71년 이란 람사에서 체결된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 간 협약으로서 1975년에 정식 발효되어
현재 153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3. 물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로도 중요한 습지를 세계 각국이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람사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습지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람사 협약 가입에 따른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변동 사항은 협약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셋째,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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