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간통죄 폐지 반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01 / 2019.12.24
- 19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간통죄란?
2.사회적 관점에서의 폐지 반대
3.간통죄 입법 취지
4.간통죄 폐지 찬성 측의 의견
5.법적 근거
6.우리나라간통죄폐지에 관한 설문조사
7.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8.시청자설문조사
9.사회적인 측면
10.윤리적 측면
11.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12.최소한의 방지턱
13.결론
- 본문내용
-
선량한 성 도덕
일부 일처 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확보
(헌법 재판소 1990.9.10, 헌마82결정
헌법 재판소 2001.10.25,2000헌바 60 결정)
행복추구권 :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 원하지 않는 성행위나 임신, 출산 등을 강요받지 않고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
앞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서와 문화에서 간통을 죄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암묵적인 사회의 정서와 문화 규범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설명하되 해결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시오.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 사업계획서 우리 가족 최고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제안서] 경북대학교 축제 제안서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경영통계학 - 이산확률분포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시오(이항분포에 대한 정리, 초기하분포에 대한 정리, 포아송분포에 대한 정리)
-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 프로그램(프로포절,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프로포절, 사업계획서, 다문화가정, 가족치료사례, 가족치료)
- HDC랩스 건설설비부문 자기소개서
- 우리나라의 전통아동관과 보육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