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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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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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문헌(들)에 대한 기술
3.문헌(들)의 평가
4.대안적인 정책
5.대안적인 프로그램
6.결론
7.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지막 4절 가석방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은 “가석방으로 출소하기로 예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처우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시키는 훈련제도이다.”(나호건, 2003, 56)
또한 “현재 수용자의 사회복귀나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기법 중에는 귀휴제도나 사회참관제도, 휴가제도와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석방예정자에 대한 처우로서는 사회적응훈련제도가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실무상으로는 2000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지된 제도라 할 수 있다.”(나호건, 2003, 60)
제 4장 출소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는 크게 조사의 목적과 구성 그리고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로 나누었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신상에 관한 사항, 재범에 관한 인식, 출소 후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 직업문제, 복지 교육 지원 희망, 가장 큰 걱정에 대하여, 교정복지센터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마지막 제 5장은 결론과 정책적 제안, 출소자의 사회적응지원센터의 모형개발로서 세가지 구성을 했는데 그중 모형개발로는 빠스카교화복지회 사례를 예시로서 서술하였다. “빠스카 교화복지회는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사범기관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제소자와 출소자에게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측변,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용서와 나눔의 정신을 알게 하는 작업을 해 왔다.” (나호건, 2003, p102)
저자의 정책적 제안이란,
첫째, 출소자 교육을 직업교육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훈련기간 동안의 최저생계 유지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출소자 전담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위탁 직업훈련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취업알선 등을 돕는 사회내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응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단체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와 함께 “현실적으로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인해 범죄자들의 출소 후 생활은 원만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만큼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의 냉대와 편견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는 등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출소자들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전과 사실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며 사회적응 노력을 시도하게 되지만 결국 일반사회인의 출소자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출소자들을 궁지에 몰아 넣게 되고 궁지에 몰린 이들은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일반사회인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나호건, 2003, p94)라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3.문헌의 평가
이 문헌의 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다. 첫 번째는 출소자 교육을 직업교육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소자들의 제기의지와 상관없이

참고문헌: 권오익(2008)「범죄자의 사회내처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원·남미애·노병일·신건희·윤경아(2004)「사회문제와 사회복지」학지사
김동언(2007)「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차승(2001) 「수용자의 사회복귀제도에 관한 연구」
나호건(2003)「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교정복지센터 모델을 중심으로」
이계경(2007),「출소자 사회적응제도 현황 및 실효성」
이윤호(2006),「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이정수,신의기,김효정(1991)「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규원(1993)「보호감호외 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옥채(2001) 「교정복지론」아시아미디어리서치
법무부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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