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및 현대미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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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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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시작
1.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소개
2.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발생배경
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진행
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II. 중화학공업과 조선 산업
1.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현재
2.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역사
3. 현대미포조선
III. 유신정권과 중화학공업의 발전
1.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논란
2. 발전과 민주적 규범의 충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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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발생배경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처음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특유의 즉각적인 추진스타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었던 오원철 전 수석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2월 “1980년까지 수출 55억불 달성” 이라는 목표를 세운 지 3개월 만에 “1980년까지 수출 100억불 달성”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정책수립을 하는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목표수출액을 3개월 만에 2배, 그것도 50억불에 달하는 수준을 더 올리겠다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시 자문을 요청받았던 오원철 전 수석 비서관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측했다.
‘북한의 수출액이1976년에 5~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인구대비 수출액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과 비슷해 북한과의 대립에서 경제적 승리를 완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1980년도 수출액을 100억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수출 100억불의 목표는 오원철 전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평소 구상하고 있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전략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라는 형태로 시행되게 되었고,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무위원과 여당 요인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겠다는 1.12 선언을 했다.
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진행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계획경제체제 국가와의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던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정책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적극적인 주도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킬만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 서독의 차관을 얻고 ‘중화학공업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해 연 68%를 중화학공업 육성에 투자함으로써 부족한 경제적 기반을 보충하고, 중화학공업 사업체의 내국세 감면혜택과 수출소득의 법인세를 대폭 줄이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갔다. 사업은 다섯 단계로 나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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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 홈페이지 (http://www.hmd.c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현대미포조선 2009년 3분기 정기공시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 김정렴 저, 동서출판사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 강준만 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reen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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