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본 남북경제협력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햇볕 정책)1-1. 정책의 특징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선 남북관계 개선 – 후 통일실현이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 평화공존공영의 남북관계 형성을 급선무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경협의 심화확대를 통하여 남북한의 상호의존성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다.둘째, 안보분야-관계개선분야 간 균형적

경제 회생을 IT산업 발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때문(이영선․윤덕룡 1999; 이영훈 2001; 2002)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남한과의 경협을 통해 남한 자본의 유입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 핵 개발을 국제사회에

정부와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시점에서 전 정부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와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이 사람’으로 부르며 외교적 결례를 행하는 등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의 기본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한 포용 정책에 기반 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정점으로 급격히 확대되던 화해 협력의 분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고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남북당국간의 경제협력은 미묘한 균열 조심 남북당국간 대화가 금강산(2001.11.9 - 14)을 마지막으로 결렬되고, 북한이 남측 통일부 장관을 비난하는 사태(2001.11.14: 조선중앙통신)가 전개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1월 28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