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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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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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투자사업
2.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
3.문제점
4.과다수요예측
5.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6.개선방안
- 본문내용
-
수요예측은 도로나 철도 민자사업의 타당성, 건설보조금, 사용료,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중요
하지만 최소수익보장제도하에서는 수요과다예측의 유인이 작용 가능성 높음
주무관청 : 가능한 한 교통량이 많음을 입증해야 건설 타당성 확보, 건설보조금 지급 규모축소 가능
민간사업자 : 장래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되므로 수요 과다예측가능
보통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 사업이든, 민간 제안사업이든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경쟁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정대로라면 수의계약은 불가능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단독사업자에게 단독입찰을 하는,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의 사업자 선정 발생 과다수요예측
ex)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기준으로 삼은 O-D(Origin-Destination. 기점-종점간 통행량)보다 111~149%나 부풀려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인프라펀드 조성- 금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 추진
민자사업 관련 세제혜택 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과 사회기반 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 을 3년간 연장하고 대상확대
자금재조달 적용의 한시적 완화-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경우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
신뢰성제고 및 기타 제도개선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 - 적극적인 자금재 조달, 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추진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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