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본 가치판단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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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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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1. 청계천이란?
2.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와 배경
Ⅱ. 청계천 복구 사업의 결과
1. 생태적 측면
2. 역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Ⅲ.청계천 복원사업에서 살펴본 불합리한 가치판단의 예
1. 청계천 복원 사업 전 논의된 여러 가치들
2. 가치판단 시 왜곡된 가치관의 포함
Ⅳ. 대책
- 본문내용
-
2.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와 배경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을 맡고 있었던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노력을 들인다는 맥락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서울을 개발 위주의 도시, 차량 중심의 도시 이미지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흐름과 함께 하려고 했다. 또한 청계천에 맑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생태계의 복원은 물론 서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여 생태환경의 회복을 꾀하였으며 1958년에 건설된 청계천 복개구조물과 청계고가도로는 3ㆍ40년이 지나 이미 시멘트와 철근은 부식되었고, 구조적 결함 등이 있어 시민들을 위협했으므로 위험환경을 제거하려 했다. 수년 전에 발표된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메탄가스의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청계천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한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복개된 상판 곳곳에 환기구멍을 뚫어 폭발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심각한 청계천 복개 내부의 탁한 공기가 결국은 청계천 주민,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을 맡고 있던 자신의 임기기간 중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상류의 하천부터 했어야하는 사업을 간소화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고 물을 펌프로 끌어 올리는 식의 유지방식을 택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지비를 평생 감당하는 인조어항이 탄생했다는 쓴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Ⅱ. 청계천 복구 사업의 결과
1. 생태적 측면
청계천 주도세력의 복원 이념은 기술 개량주의로써, 그들은 ‘환경의 기술적 개량을 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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