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포르노그라피와 표현의 자유(지역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08 / 2019.12.24
- 13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선정동기
2. 역 사
3. 시기별 분석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4. 결 론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음란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지니지 못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상이 아님
2. 성적인 것이 모두 음란한 것은 아니고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경우만을 음란한 것을 한정
3. 현대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그 자료의 주된 주제가 평균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전체로 보아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하는지 여부
워렌(Warren) 수석판사의 의견
할렌(Harlan), 더글라스(Douglas), 블랙(Black)판사의 반대의견
음란에 대한 재정의
㉠ 그 표현물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았을 때 그 주된 주제가 성에대한 호색적 흥미에 호소할 것
㉡ 성적 묘사가 현대사회의 기준에 위반하여 명백히 불쾌할 것
㉢ 그 표현물이 보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결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
1966년의 메모와 판결의 의의는 로스판결 및 그 이후의 모든 판결에서 전개된 음란 개념을 재정의하여, 이를 완성시킴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사용하여 고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외설적인(obsㅁcene) 또는 저속한(indecent)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 또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규제
‘통신품위법의 "저속한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춘아,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를 위한 미국의 법제화 동향”, 『정보통신정책 : 정책동향』, 12월 1호, 1998
박상진, “미연방 대법원의 음란물 규제의 흐름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8집, 2004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자율규제의 현황과 전망”, 『언론사회문화』, 제8호, 2000
오태원, “미국 대법원 ’아동 온라인 보호법’의 위헌여부 재검토”, 『정보통신정책』, 2005
장호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개마고원, 20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IPA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근차단의 필요성 인정”, 『CLIS Monthly』, 2003
정재황,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13권 0집, 200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 현황”, 1997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험한 문화와의 전쟁: MySpace와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통권 238호, 2006
황필홍, “개인의 권리와 포르노그라피”, 『철학연구』, 56호
Henlry J. Abraham,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화여대 출판부, 1992
The Huffington post, “Washington Supreme Court Approves Use of Library Internet Filters”, 2010.6.5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00-1293) 535 U.S. 564”, 2002
“JANET RENO,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et al., APPELLANTS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t al.“, 1997
“UNITED STATES, et al., APPELLANTS v.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et al.”, 200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세요
-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교실 내에서 장애영유아를 바라보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견해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례 한 가지를 설정하고 내가 특수교사라면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 가족규칙이 있다면 10가지 적어보세요 그중에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기존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승전결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시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가치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고결성 (integrity), 역량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현대건축]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이론과 영향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