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르웨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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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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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 관계
2.법정 쟁점 정리
3.양측의 주장
4I.CF 판결 요지 및 이유
5.판결 의의 및 검토
6.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외교 교섭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
1932년까지 계속해서 영국 어선이 진출하고, 노르웨이에 의해 나포됨
그 다음 해, 영국이 노르웨이의 영해 획정 기선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영국이 국왕령 중
‘…..만 입구의 광협 여부를 막론하고’에서 영국측이 반발
1949 ICJ에 제소, 1951년 판결
→ ICJ의 노르웨이 직선기선 관행 인정
1)주장
“노르웨이 칙령의 기선 직선 사용은 변론이며,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다”
2)근거
∙ 칙령 내용 중 ‘만 입구의 광협을 막론하고’라는 부분은 국제법 위반이다.
∙ 노르웨이 해안에서는 호와같은 형태의 획정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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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yhyu***
(2014.04.13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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