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사회] 경희대 패륜녀 사건으로 본 정보 사회의 단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08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들어가는 말
2.본론
3.맺으면서
본문내용
해결책 모색 - 제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 제도 상황

도적 접근과 의식적 접근의 ‘투 트랙’
◇ 중국은 규제 법안까지 마련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의 마녀사냥식 재판, 소위 말하는 인육검색(人肉搜索)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중국은 누리꾼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침권책임법을 처음으로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한국의 실정법 현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사이버범죄수사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기관 등.

사후적 처벌 수위 높여야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넷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네티즌이 스스로 반성하길 기대하기보다는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면적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배제할 과오를 범하기 쉬움, 따라서 사후적 처벌을 통해 범죄 방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
◇ 누리꾼들의 성숙한 의식 필요 설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자신의 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를 신중하게 생각한 뒤 행동에 옮겨야 한다. 누리꾼들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글들을 읽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표적이 된 인물에게 함부로 죄를 뒤집어씌우면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적 인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 패륜녀' 사건을 인터넷에 올렸던 피해 미화원의 딸도 예상외로 파문이 커지자 "이런 걸 바랐던 것은 아닌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진정을 당부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찬성과 반대입장의 논쟁 및 해결방안[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나의 의견]
  • 정보 공개❻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❼ 루저녀 사건❽ 경희대 패륜녀 사건❾ 타블로 학력 위조설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허위사실 유포죄란?✦❶ 신종플루 백신 루머❷ 천안함 사건Ⅱ-Ⅶ.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생각Ⅲ. 맺음말◈참고문헌◈♦목차♦Ⅰ. 머리말현대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 일탈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문화
  • 사회에 공격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일탈 행동이라고 본다.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억압된 욕구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좌절감의 정도도 깊어지며, 좌절감의 정도가 깊을수록 공격의 강도도 증가한다.예) 신체적 결함 때문에 취직이 안되자 사회에 원망을 품고, 자신의 눈을 가린 채 여의도 광장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질주해 들어갔던 한 청년의 사건이

  • 사생활 침해 실태 및 사례, 해결방안
  • 사건, 새로운 속보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대중매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되어 사회의 모순적인 면을 고발하기가 쉬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의 공익성으로 인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였다.-관련 법규의 부재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체와 각급 기관의 도덕적 해이

  • 인터넷 공간이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가능 할 것인가
  • 1. 서론여론은 매시간 매초 그 형태를 달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문화, 경제에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 그 모습을 달리하는 동시에 자신의 고유 의견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까지 반영하는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언론에 의해 여론이 주도된다는 의제 설정이론, 점화 효과, 틀 짓기 이론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해 미디어가 개인에게 수직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을 통한 생산소비자의

  • 신 마녀사냥에 관한 고찰
  • 정보 밝힘→ 네티즌 학교 홈페이지를 해킹→ 여중생 불구속 입건7. 新마녀사냥의 사례(역기능)사례 3 : EBS 여교사 군대비하발언EBS 수능 동영상 강의에서 교사가 군대를 비하 하는 발언네티즌의 분노 EBS 측과 여교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 개제 계속되는 비난으로 퇴출8. 시사점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부각되는 현실인터넷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네티즌의 높은 자의식 필요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 필요제도적 장치 마련Q & A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