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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방안 모색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일본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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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검토

Ⅱ. 이론적 배경

1. 장기요양의 정의

2.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및 이용 현황

3. 한국·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Ⅲ. 한국·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 비교

1. 등급판정의 문제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2) 일본 개호보험

2. 본인 부담금 문제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2) 일본 개호보험

3. 서비스 질의 문제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2) 일본 개호보험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한국·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두 제도의 목적,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 일본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 주요내용 비교
구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본 개호보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가족부담 경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자립생활 가능,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복지
증진 도모, 노인의 존엄성 유지
적용
대상
․
범위
․적용 : 전국민(건보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격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적용 : 65세 이상/ 40세~64세 의료보험가입자
․수급자격 : 요지원자 또는 요개호자
(단, 2호 피보험자는 16개 질병자에 한함)
급여
․ 전달
체계
․ 종류 : 시설(2)/재가(6)/특별현금급여(3)
․ 이용절차 : 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 송부 -> 이용계약 ․ 급여실시, 이용지원
․ 종류 : 시설(3)/재가(13)/지역밀착형서비스(9)
․ 이용절차 : 개호인정신청 ․ 방문조사 -> 요개
호 판정 -> 인정서 송부 -> 케어플랜 작성 ->
서비스 이용
기관
․
인력
․ 시군구의 지정절차 필요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 요양관리요원 : 건보공단 직원으로 채용
․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 또는 허가 필요
․ 개호인력 :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
개호복지사 자격신설, 방문개호원(홈헬퍼) 등
재원
조달
․보험료(50%)+조세(30%)+이용자 본인부담
(20%)
․본인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 저소득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경감
․보험료(45%)+공비(45%)+이용자본인부담(10%)
․본인부담 : 시설, 재가급여 불문 10%
*65세 이상인 생활보호수급자 개호서비스 이용
시 : 이용료는 개호부조에서 지급
관리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단일보험자)
․ 시정촌 및 도쿄 23구의 특별구(다보험자)
․ 국가 및 도도부현이 중첩적으로 지원형태
시기
․ 2008년 7. 1
․ 2000.4.1(1997.12.7 개호보험법 제정)

* 자료 : 이광재(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Ⅲ. 한국·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있어 낮은 수혜율을 나타내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등급판정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자발적 서비스 미이용의 문제인데 이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서비스의 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등급판정의 문제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인 1-3등급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표 2>를 바탕으로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등급별 인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이 56,345명으로 20.7%, 2등급이 69,545명으로 25.6% 그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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