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사진, 그림, 영상 제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은 저작궈에 의한 보호능력이 있는 여러 가지 저작물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어문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무언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학술적 또는 기술적인 유형의 표현물, 편집과 수집저작물 등이다. 반면에 표현의 방법, 양식, 풍, 기술 등은 보호능력이 없는데 이런 것들로는 운율의 형태와 길이, 음악의 음계, 음색, 멜로디, 리듬과 조화 그리고 화술, 에스페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위키(wikis)와 같이 웹을 매개로한 개인 미디어 활동의 창작물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네이버의 지식 in, 싸이월드의 paper, 다음의 UCC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UCC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로서 텍스트그림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사용자들은 다양한 저작 도구를 가지고 콘텐츠를 생성변형가공과정을 거쳐 정보로서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생산하는 좀 더 전문적인 수준

저작권법 위반사건)- 2001년 음반사들이 MP3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 고소 → 하급법원에서는 소리바다 서버를 이용해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 → 2004년 소리바다 유료 MP3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 한국음반저작권협회 등 3개의 권리자 단체 소리바다의 새로운 음원서비스에 대하여 형사고소 → 2007년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OSMU(One-Source M

영상 창작물을 일컫는다.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전통적 대중매체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대립되는 의미가 내포되어 이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디지털비디오, 블로그, 포드캐스팅(podcasting), 모바일 폰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위키(wikis)와 같이 웹을 매개로한 개인 미디어 활동의 창작물을 망라하는 개념이다.결론적으로 UCC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로서 텍스트그림사진동영

사진 포함)-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표현물의 원천으로서의 공동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표현물 또는 그것의 개작과 같은 모든 이용-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표현물과 관계되는 모든 왜곡, 훼손, 수정, 품격가치를 손상시키는 행동; 그리고-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표현물 또는 그것의 개작을 넘어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실행(ⅱ)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표현물인 단어, 표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