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가정위탁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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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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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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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선정한 이유
●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 위탁가정의 유형 -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근거
(1) 아동복지법
▹ 제28조의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4) 유엔 아동권리협약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토의내용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긍정적 측면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개선책
1.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2. 범죄 및 가정폭력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점검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단기위탁의 어려움
4. 친부모와 위탁부모의 권한 명시
● 참고자료
● 느낀점
*출처
- 본문내용
-
▶ 토의내용
크게 공공+민간이며 상대적으로 2005년도 이후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정책으로 현금, 서비스의 형태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으로는 양육보조금,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전세자금지원, 상해보험지원 등이 있고, 서비스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가정복귀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개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민간으로는 기타 민간기관지원으로 시·도 결연기관 대상아동으로 선정하여 결연하고 있다.
▹ 전달체계 - 지자체를 통한 공공전달체계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포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정책 개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 보조금 집행 및 평가, 인력 및 자격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지원, 예산, 양육보조금 지원, 센터에 대한 지도관리,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구에서 아동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위탁아동의 신청 및 접수, 위탁보호 의뢰자와 친인척 상담 및 가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 업무흐름도
- 참고문헌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5200067
http://www.alltha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5
http://www.mpak.co.kr/nbbs/read.html?id=bbs&new_num=4573&num=6313
● 느낀점
우리의 일생에서 볼 때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단체 시설이나 아이들을 방치했을 경우 그 아이들에게 생기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며 단체 시설 입소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위탁하여 자라는 것이 지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위탁가정의 필요함을 새삼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가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탁가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8467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한국복지재단 위탁가정보호센터 www.foster.or.kr
학점은행제
http://cafe.naver.com/ed8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9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서울시 가정 위탁지원센터 www.seoul-foster.or.kr/
목 차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cbsl2***
(2010.12.18 2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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