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여성폭력 완벽정리 -가정폭력,아내폭력,성폭력-와 여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접근 및 대안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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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성평등한 문화, 폭력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내폭력등 온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통해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성폭력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운용되고 관리되는지 여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접근 및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목차
-
Ⅰ. 여성폭력
Ⅱ.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4. 가정폭력의 유형
Ⅲ. 아내폭력
1. 아내폭력의 정의
2. 아내학대의 현상
Ⅳ.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 발생원인
3. 성폭력 유형
4. 성폭력 피해별 유형
Ⅴ. 여성폭력의 실태
1. 2009년 여성 성폭력 실태[2010. 2.17,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행법 및 정책ㆍ서비스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3. 성폭력 관련법
4.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Ⅶ. 여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접근 및 대안
1.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2.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3.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 본문내용
-
Ⅰ. 여성폭력
- 여성폭력이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이 남성이나 사회로부터 폭력 당하는 것을 말한다. 북경선언행동강령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방조·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의 죄 의 일부가 속하고, 특수 강도강간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한다.
- 이러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여성폭력을 크게 가정폭력, 아내폭력, 성폭력 세 범주로 나누어서 여성폭력을 조사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domestic or family violence)이란 가정구성원간의 갈등양상이 폭력성을 띠어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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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뉴스 “전국 최초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2010.7.13
울산포커스 “아동.여성 폭력피해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2010.03.06
세계일보 “아동·여성, 폭력서 보호” 괴산군 ‘지역연대’ 구성 2010.02.21
강서양천일보 신월동에 ‘여성폭력 종합 지원센터’ 생긴다 2009.12.07
시민의소리 굿-바이 여성폭력, 함께하는 평화 2009.12.05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 개입」. 백산자료원
이소희 외.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임경희.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www.gallup.co.kr/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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