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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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관
1) 비영리민간단체란?
2)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활용의 필요성
2.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1) 정부와 NGO간의 기본관계
2) 향후 정부의 NGO지원정책방향
3.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관련법 및 관련정책
2) 우리나라 NGO의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의 문제점
4.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용방안
5. 질문에 대한 답변
 
본문내용
우리나라 비정부기구(NGO)와 거의 같은 개념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 (범인격 유무 불문)
목적 : 회원의 이익추구 > 공익 활동(public benefit)
공익활동: 시민운동(국민운동) 또는 시민성 개발
가장 중요한 가치 → 자율성(자발적 결정의 원칙)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90년대 이후) 다양한 민간단체 출연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요구
사회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여러 가지 요구가 다양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
정부 측에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
권리를 가진 주체가 ‘주민들 자신’임을 인식하게 함
●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010)

-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
-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전국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신청 가능
- 지원사업은 7개의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2/1부터 3/31까지 2개월간 접수신청 받아 4월 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박혜라, 2009, 정부지원과 NGO의 자율성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의지역사회복지실천, 2004, 현학사 이택룡․노무지, 지역사회복지론, 2006, 양서원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2009, 학현사)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692&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시민의 신문(2003, 2006), 『한국민간단체 총람 상편』 , 시민의 신문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태환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200902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태환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200902 지역사회복지론, 박태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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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료에 많은 도움이 됐네요
  • chjin0***
    (2013.06.05 2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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