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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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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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관
1) 비영리민간단체란?
2)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활용의 필요성

2.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관련법 및 관련정책
2) 우리나라 NGO의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의 문제점

3.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용방안

4.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1) 정부와 NGO와의 기본관계
2) 향후 정부의 NGO 지원정책 방향

본문내용: 2) NGO의 현황
우리나라 NGO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문사’와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00년 한국민간단체 총람」(1999년 8-9월 조사, 1999년 10월 발행)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총 11개 분야, 4,023단체 중 순수 NGO의 활동분야인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등의 부문만 NGO의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종교, 노동/농어민, 교육/학술, 경제, 국제, 기타는 제외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그 기점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NGO의 설립시기를 198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볼 때 민간단체 총람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설립된 NGO가 16.9%이고 그 이후에 설립된 NGO가 83.1%로 조사되었다.
둘째, NGO의 활동분야는 각 국가·문화권별로 NGO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양한 만큼
그 활동분야 또한 다양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비영리·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정당, 종교, 조합, 학술 친목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총람에서는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총람에서 구분하고 있는 활동영역은 ①시민사회, ②지역자치, ③사회서비스, ④환경, ⑤교육/학술, ⑥종교. ⑦노동/농어민, ⑧경제. ⑨국제, ⑩문화, ⑪기타 등이다.

셋째, 통상 NGO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법인형태와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통상 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분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인 NGO의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성(responsibility)은 다소 높아진다 하겠다. 민간단체 총람에 의하면 법인형태가 43.6% 非법인이 56.4%로 조사되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단체의 회원 수, 예산액 그리고 상근자 수 등이 NGO와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체에 대한 상근자 및 회원들의 열의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단체의 회원 수 및 예산액 그리고 상근자의 수와 NGO의 건전성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총람에서 회원 수는 평균 5,041명, 예산액은 263백 만원, 그리고 상근자의 수는 6.38명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박혜라, 2009, 정부지원과 NGO의 자율성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의지역사회복지실천, 2004, 현학사
이택룡․노무지, 지역사회복지론, 2006, 양서원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2009, 학현사)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692&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시민의 신문(2003, 2006), 『한국민간단체 총람 상편』 , 시민의 신문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태환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200902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태환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200902
지역사회복지론, 박태영, 2009

자료평가

좋은 자료 참고 많이 됐어요
chjin0***
(2013.06.05 2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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