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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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민주주의 위기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경과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교육과 계급구조화
지방의 배제와 초 집중화
냉전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최대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보수적 민주화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2) 교육과 계급 구조화

◈ 과거 : 일류대학 졸업만으로도 낮은 계층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동이 가능했음
→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계급투쟁으로 발전

◈민주화 이후 : 대학졸업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음.
신분의 상향이동을 위한 고시열풍의 시작

◈IMF를 기점으로 : 현지영어교육과 미국 일류 대학으로 유학
→민주주의 시대의 계급간 불평등을 제어하는 기제가 되지 못함. 시장불평등이 교육의 영역마저 지배하는 것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됨

3)지방의 배제화 초 집중화

◈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은 중앙대 지방의 차원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 지방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 지역감정의 정치가 서울로의 초 집중화 밑 그에 따른 지방의 배제라는 갈등구조 기인.

◈ 지역 감정 극복 을 위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 요소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전용되고 왜곡되도록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의 구조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2) 최대 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은 사회 사이의 균열

◈ 모든 정당은 현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다 중요하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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