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정책] 미디어와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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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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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미디어 공공성

2)미디어법이란

3)한국의 미디어법 논란 배경

4)신문법 개정의 지향-민주당의 신문법안도 문제

5)찬성의견

6)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7)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효과

8)반대 의견

9)현실의 쟁점사항 (찬반정리)

10)찬성과 반대견해를 공공성과 관련하여 분석

11)다양한 인터넷 매체들과 미디어법의 관련성.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미디어 공공성
: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핵심인 공적(public)이라는 말의 어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bster's new college Dictionary에 의하면 public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가 혹은 정부와 공공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일체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나 국가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생활과 대립되는 모든 공식적 활동을 강조한다. 넷째, 공익을추구하는 경우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다섯째, 공적인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접근 가능성과 공유성으로 보며 공공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여섯째, 공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성은 개방성과 공지성,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지적한 여섯 번째 ‘공적’인 것의 개념 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공공성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가 공개적인 의사소통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공공성이란 미디어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미디어는 공론장 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 아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공론장의 의사소통에 올바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로서의 언론 매체의 공적 성격은 외부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적 구조를 갖춤으로써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참고문헌: 미디어 공공성 포럼,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82687
위키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82687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
이상복, http://blog.joins.com/media/index.asp?page=4&uid=jizhe&folder=2&page_size=5
미디어법개정관련유시민의강의, http://www.heybears.com/2512385?srchid=BR1http%3A%2F%2Fwww.heybears.com%2F2512385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 다양성과 발전 위한 것” 대한민국정책포털, 2009.01.05
http://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4983
민주당 홈페이지, www.minjoo.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한계레 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미디어 공공성 , 미디어공공성포럼.
․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방송 소유규제 완화 법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 전국 경제인 연합회.
․ http://blog.naver.com/mybung07/140087379798
․ http://blog.naver.com/mr_ajo_/90048188581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방송 소유규제 완화 법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언론관계법 제․ 개정과 민주주의 위기, 민주당외 주최 ,민주정책연구원 2009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미디어 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미디어 in/미디어 아우라 : http://boddarinews.tistory.com/33
한겨레신문 09년 12.29일자 1면
조선일보 09년 12.29일자 8면
중앙일보 09년 12.29일자 1면
동아일보 09년 12.2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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