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응급상황과 위기의 관리

위기획④ 물적(자연)기획：도로, 건축, 토목, 공원, 도시건설과 관련6. 기획과 민주주의의 관계⑴ 반대론1944년 ｢노예의 길｣의 저자인 Hayek가 주장⑵ 찬성론1945년 ｢반동의 길｣의 저자인 Finer가 주장① 민주주의에서 국가기획은 ‘과일나무의 열매’와 같다.②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국가 개입을 인정7. 기획의 단계⑴ 문제의 인지(목표설정)⑵ 상황분석(자료․정보의 수집, MIS 활용)⑶ 기획의 전제(미래예측 관련, Delphi 기법 이용)

응급의료체계와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 인력․시설․물자․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이에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 자원공급의 적정화,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전문분야간 협력, 보건의료기술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

위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환경의 시대에 도달하여 사회의 모든 현상이 환경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오존 층의 파괴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는 21세기를 향한 인류가 직면한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관리 과정이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로서 사회복지 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 사무소의 업무는 공공부조와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 서비스 업무로 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일반 시민의 일반 업무로 재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재외, 2002: 107-108). 그러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단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을 99년까지 5개의 보건소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