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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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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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

2。 근거법령체계

3. 건강보험의 기능

4. 건강보험의 특성

5。건강보험의 유형

1) 사회보험 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

2)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

6。 도입 및 발달과정

Ⅱ대상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와 피부양자)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의 건강보장제도 동향조사- 최근의개혁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2

1-1 국민

(1) 외국인 등 직장 가입자 요건

(2)국인 등 지역가입자 요건

(3) 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 등

1-2 가입자

1-2-1 가입자
(1) 개념
(2) 제외대상

1-3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법 제 7조)
(2) 가입자 자격의 상실 및 변동

1-4 피부양자

(1) 가입자와의 관계

(2) 부양요건

(3) 소득요건

Ⅲ. 건강보험급여

1. 건강보험급여의 정의

2. 건강보험급여의 분류

2-1. 현물급여

1) 요양급여

1)-1 요양급여일수의 산정
1)-2 급여 절차

2) 건강검진
2-2. 현금급여
1) 요양비
2)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3) 장제비
4)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예시

5) 본인부담액보상금

6) 출산 전 진료비

3. 본인일부부담금

3.1 본인일부부담금의 정의와 의의

3.2 본인일부부담방식
1) 정률부담제(coinsurance)

2) 정액부담제(co-payment)

3) 정액수혜제(idemnity)

4)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 clause)

5) 급여상한제(limit or maximum)

3.3 본인부담 비용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1) 보험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1)-1 입원진료
1)-2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2) 비급여 대상

4. 급여의 제한 및 정지

4.1 급여의 제한

1) 급여제한 사유
2)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4.2 급여의 정지

5.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5.1 요양급여비용
5.2 요양급여비용의 유형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2)포괄수가제(case payment)

(3)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차이

5.3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1) 결정방법

2) 계약의 내용

3) 계약의 체결

4) 상대가치 수가제도

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7. 의약분업

7.1 개념
7.2 기본원칙
7.3 의약분업의 주요내용

Ⅳ재원

1. 보험료
1-1.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거주지역별 경감

1-3 보험료 납부 및 정산

1-4 보험료 체납 처분

2. 국고보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1 국고보조금
2.2 국민건강증진기금

3. 건강보험 재정 현황

Ⅴ. 전달체계
1. 관리운영방식

2. 관리운영체계

Ⅵ. 참고문헌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건강보험재정현황

보험급여비청구·지급현황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및 건강증진에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성격은 질병보험, 대상은 전국민이고, 법에 의해 강제 적용을 받으며, 지급기간이 단기인 단기보험이다.

2。 근거법령체계

○ 헌법 제34조 및 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
헌법 제34조, 제36조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중 사회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시.

3. 건강보험의 기능

1) 사회 연대성 제고
2) 소득재분배의 기능 수행
3) 건강․사회보장 제도 증진

4. 건강보험의 특성

1) 강제적용: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한다.
2) 단기보험: 1년 단위 재정수지 상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 계산 ), 지급기간이 단기적이다.
3)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한다.
4)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진다.
5) 보험료 부담ㆍ징수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 및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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