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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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건강보험론 |
|---|---|---|---|---|---|
| B형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 ||||
- 목차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민건강보험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hwp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hwp
3. 지역가입자란.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
I. 서 론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의 급여, 현금급여로서의 제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시책’이라고 정의되며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형성한다.
의료의 기회균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대복지국가의 중요 정책목표로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각국의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운영비용이나 의사의 진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방식과 일반 조세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료인)가 국가부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민간부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민간공급방식과 국가공급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으로 국가가 도입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도입하였고,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함으로써 12년 만에 전 국민이 제도적으로 의료보장을 받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보건의료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반쪽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한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급여율이 약 45%에 이르는 현실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만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다. 일본이나 독일의 건강보험에서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비율이 각각 약 15%,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레포트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병이 나서 직장에 결근하게 되어 못 받게되는 봉급)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우선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 직장 ∙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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