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개론] 세계화의 덫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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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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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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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20대 80의 사회>
제2장 온 세상이 모두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제3장 세계금융시장의 독재
제4장 늑대의 법칙
제5장 속편한 거짓말
제6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하라! 그런데 도대체 누가 능력 있는가?
제7장 범죄자냐 희생자냐?
제8장 도대체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제9장 방황의 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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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대 80의 사회>
- 세계의 지배자들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 <20대 80의 사회>라는 말 :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
→ 20%의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돈벌이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런 사회에서는 ‘티티테인먼트’가 판을 치게 될 것인데 이 말은 기막힌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세상의 좌절한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는 것
1. 진짜배기 폭풍
① 1996년 독일의 실업자 수 600 만명.
․ 오스트리아에서도 고용문제는 심각, 해마다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
→ 경제학자, 정치가들 : 이러한 불길한 조짐들을 한 단어로 ‘세계화’
→ 살벌한 경쟁을 불러일으킴
②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기업가, 노동부 당국자 :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래쪽을 향해서 적응하라’
→ 언론계, 기업가 연맹, 정부의 경제 자문가나 장관들 : 이구동성으로 노동자들 비난
→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 : “이제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희생을 감수”
․ 그러나 생산성은 올라가는데도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③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
(1) 사회보장제도도 축소해야 한다. (사회보장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
→ 그러나 1995년의 경우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년보다 줄어듬
(2) 세계화란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당연한 ‘자연적인 과정’
→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본가들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2. 덫에 걸린 민주주의
① ‘신자유주의’ -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
→ ‘터보 자본주의’는 그 생존 근거인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 안정 파괴
②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의 사회 -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양분
→ 세계화의 물결 속에 피해 보는 이들의 항의 시작. 그러나 정부는 역량 부족
→ ‘세계화’-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덫에 스스로 걸려 망치고 있는 셈
③ 막막해진 중산층 - 외국인에 대한 증오심이나 분리주의, 세계시장으로부터의 단절 같은 방식들로 해결하려함.
④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 -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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