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청소년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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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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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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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신적 있으십니까?(이자료는 오래되서 그런지 지워진듯하네)
(읽어보니 별 도움은 안될 것 같았는데,,, 워낙에 자료가 없는지라….일단은
모으는대로 모아보고있어..)
http://blog.naver.com/dicmss12/90080704894
여중생 졸업식 알몸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 2명이 입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여중생 졸업식 동영상'은 일본 뉴스까지 보도되어 나라망신을 시킨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진술에서 "그 날 일은 학교 전통으로 매년 졸업식마다 반복되고 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행패를 학교전통이라고 말을 하나요? 이 동영상을 보면 남녀 중학생 수 십명이 한 여학생의 교복과 속옷까지 벗기고 머리에 케첩을 뿌리는데 이게 전통입니까?
또한 영화 속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는 청소년들의 이런 행태에 최근 유행어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빵셔틀`. 이는 예전 `왕따`가 한층 발전된 것으로 힘센 학생들이 약한 학생에게 매일 `빵을 사 오라`는 등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일종의 학교 내 노예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내에서 일상화된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는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는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청소년 범죄 총 49만2691건이 발생해 연평균 1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 논란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회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근절되고 있던가요? 더욱 더 대담해져만 갑니다.
폭력의 1번지인 군대에서도 이젠 구타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오로지 20세 미만 청소년들만이 법의 구속에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범죄가 무서운 줄 모릅니다. 요즘 성인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를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처벌이라 생각 안 드시나요?
따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분명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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