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슈 조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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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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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blem Analysis
1. General Explanation for Sejong City
2. The Reason Why The Amended Bill Was Raised
3. Comparing the Arguments between the Pros and the Cons
Ⅱ. Analysis for Two bills
1.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
2. Criteria for Evaluation
3. Evaluation of the Two Plans
Ⅲ. Policy Recommendation
- 본문내용
-
2. Why The Amended Bill Was Raised?
Sejong City : a ghost town
lack of self-sufficiency : waste of a lot of expenses.
unreasonable government dispersion cause inefficiency in carrying out national affairs.
impossible to settle 500 thousands of people down
President Lee wants to make more developed and effective city than that of the original plan by changing major content of the capital-relocation plan administrative capital to business town.
Instead, they seek to encourage companies and universities to move to the city in return.
3. Policy Recommendation
1) The synthesis of Effectiveness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law will cause a long-term political dispute and divisions in the nation again.
The original bill →It help the government regain public’s confidence rather than amend the bill compulsorily.
2) The synthesis of Equity and Fairness
The construction plan for 10 innovation cities will also fall apart.
If administrative function is going to be reduced or rescinded which means 144 public institutions will not move, it will strike a blow to the construction of the innovatio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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