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위한 DTI완화문제와 거래활성화 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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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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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총부채상환비율(DTI)의미와 완화
1)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 의미
2) DTI 규제 완화
2. DTI 규제 완화 논란
1) 목소리 커지는 DTI 완화론
2) 가계대출 늘면 위험관리 어려워져
3) DTI 완화? 가계부채는 어쩌라고
4) DTI 풀면 집값 상승도 풀린다
5) DTI 규제 완화는 최후의 보루

3. 정부의 주택 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1) 미분양 해소 위해 DTI 한도 넘어 특례대출 해 주어야 한다.
2) DTI 규제 완화보다 취등록세 인하 먼저 시행해야 한다.
3) 양도세 감면혜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 연장하여야 한다.
4) 대출보증도 지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5) DTI 완화는 부동산 가격 부양 신호로 감면조례와 브릿지론 보증지원해야 할 것이다
4.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의 방향
1) 주택정책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이다.
2) 개발이익 환수제는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시장에 친화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4) 정부의 최소개입이 요구됨
5) 부동산 정책대상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6)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건축 감독을 잘해야 한다.

Ⅲ. 결 론-DTI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이 사는 주거생활은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리다. 한때는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아 우후죽순 격으로 아파트를 전국에서 많이 지어 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부터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인 까닭이다. 오락가락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3월30일에 도입됐다.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리츠펀드 등을 활성화하여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과 국민들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보증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그 밖에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에서는 현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 실태와 거래 활성화 방안중 재건축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채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국토 제287권, 2002.
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
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2000.
전연규,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4.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이영태, 전태훤, 2010, 집 실수요자 거래 숨통" vs "부동산 살리려다 더 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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