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거버넌스-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통한 거버넌스적 노력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TV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였으며 또한, 국민에 대한 교육(감사집행기관의 웹상에서 절차에 대한 동영상의 제시)등을 통하여 국민이 좀 더 쉽게 감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하였다.4.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뉴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시민의 참여 확대를

노력이 필요하다. etnews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6765921489.html)2012.11.14 「문체부보도자료-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시대 문화로 신나는 일상이 펼쳐진다」, 2013.12.1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콜래보노믹스의 힘: 자본과 사람이 만나 ‘문화향유’」, 2014. 01. 10자 이데일리 뉴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71&newsid=01876166605956408&DCD=A407&OutLnkChk=Y「문체부보도자료-2014년새해달라지는10가지」, 2013.12.19.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따라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연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 시민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경우도 뉴 거버넌스적 개념에 따라 사전에 사업을 살펴보았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노력이

노력의 원칙, 투명성/객관성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①최소비용의 원칙엄격한 기준하에 공적자금 투입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회계사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제절차를 거져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해야한다.②손실분담의 원칙주주, 경영진 교체,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하고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참여보다는 행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정치적 참여의 형태인 전자투표, 주민소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중에서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넷째, 실제로 시민들에 의한 참여 실태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비용을 줄이고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평가의 초점을 맞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