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미국의 병영식 캠프의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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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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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來歷 및 발전 배경
1. 來歷
2. 발전 배경
III 범죄이론적 배경
IV 현황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 현황
2. 주요 내용
V 효과분석
1. 태도변화
2. 사회적응
3. 재범율
4. 과잉수용해소
5. 비용절감
VI 결 론
1. 문제점
2. 맺는말
- 본문내용
-
II. 來歷과 발전 배경
1. 來歷
병영식 캠프의 특징인 군대식 훈련프로그램이 교정시설에 처음 시도된 것은 제브론 브로크웨이(Zebulon Brockway) 에 의해 설립된 엘마이라 교도소(Elmira Reformatory)에서 인데 이 프로그램은 1888년부터 192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교도소에서는 부정기형, 분류심사,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독특한 점으로는 군대식 규율과 훈련을 통하여 재소자를 통솔하였고 무료한 구금환경을 역동적인 생활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점이다. 이 시기에 교정시설에서 군대식 훈련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시설내 재소자들의 생산활동을 반대하는 외부 민간기업들이 재소자노동을 금지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 옛츠법안(Yates Law) 교정시설내 재소자 노동(주로 생산활동)을 금지한 법안으로, 재소자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외부시장에 판매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은 민간기업들이 이 법안의 통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통과되었는데, 시설내 재소자의 노동과 생산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 측에서는 재소자들이 생산에 종사했던 장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했는 데 그것이 군대식 훈련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군대식 훈련으로 규율과 질서를 잡는 방식은 당시에도 혁신적인 것으로 엘마이라 교도소가 일반인들이 참관하는 명소로 크게 호응을 받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인들의 전쟁과 군대식 양식에 대한 염증으로 폐쇄되었다. Smith, B. A. "Military Training at New York's Elmira Reformatory 1888-1920."
Federal Probation. 52(1) 1988. pp.33-40. 이 밖에 엘마이라 교도소가 폐쇄된 것은 재소자들을
지나치게 대우한다는 일반인들의 비난과도 연관이 있다. 외부 사회보다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사우나와 안마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궁전교도소라고 칭해지기도 하였다. 이 백철,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5. 제2장 참조.
장기간을 요하는 구금형을 엄격한 군대식 훈련으로 대치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유용하게 실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軍당국은 범죄인들을 처벌하는 데 구금형을 대신하여 강력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병력수급상 불필요한 인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였다. 동시에 과잉수용문제의 해소는 물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약 42,000명의 군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구금형을 받지않고 원대복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ma, J. M. "Boot Camps: Alternatives to Incarceration Training for Correctional Officers." American Jails, 7(1) 1993. pp. 89-91.
영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에서 소년범을 위한 준군대식 교정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병영식 캠프의 전신으로는 1965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운영된 쇼크보호관찰(shock probation)을 들 수 있다. 쇼크보호관찰은 쇼크요법으로 90-180일 정도 구금한 후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유형으로 교도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현재 모습의 州교도소 병영식 캠프는 쇼크구금(shock incarceration)이라는 용어와 거의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1983년과 1984년도에 설치된 조지아주와 오크라호마주의 병영식 캠프가 그러한 모델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88년까지 9개 주에서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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