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레포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4.11 / 2019.12.24
3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제조물의 범위
4. 결함의 정의
5. 책임주체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책임기간(소멸시효)

Ⅲ. 제조물책임(PL) 대책
1. 의의
2. PL 리스크의 특징
3. PLP(예방책)
4. PLD(방어책)

Ⅳ. PL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Ⅴ. PL법이 적용된 사례
1. 미국 사례
2. 국내 가전업계 사례
3. 국내 식품업체 사례

Ⅵ. PL법에 대한 기업의 경영 대책
1.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시급
2. 제조물책임(PL)을 둘러싼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유형
3.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 속에서의 제조물책임대책(PLP)
4. 테크니컬 라이터의 등장
5. 사내 제품안전담당자(PL전문가) 양성

Ⅶ. 설계 및 제조기술 유의사항
1. 설계기술 유의사항
2. 제조기술 유의사항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가 국제화, 정보화의 물결에 의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의 향상은 소비자들의 제품안전,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하였고, 또한 소비상품의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사용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자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엄격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겼음에도 아직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상세히 알아야 필요를 느꼈다. 또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도 법을 잘 파악하여 제품의 안정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 사전에 예방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게 약이다”는 말이 있는 데 법은 모르면 피해를 입을수도 있고 남용하면 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소비자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에 기여를 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1)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 )
제조물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처를 입거나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확대손해)를 당한 것을 말한다.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자에 따른 부당한 클레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서 확대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제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까지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상법총론 레포트-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Ⅰ. 리스(Lease)1. 총설1) 의의 리스(시설대여)란 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하면‘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

[법학] 불량식품으로 인한 손해의배상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참고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

[손해보험론]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각 나라간의 빈번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클레임 발생 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에 대한 방법의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클레임 발생 시에 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상품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출입 된 상품의

[손해보험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손해보험론 레포트제목: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고(출처: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1999 김주동)과목명: 학 과: 학 번: 성 명: 제출일: 2004.12.20목차Ⅰ.서 언Ⅱ.임원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1.법적 근거2.임원의 책임Ⅲ.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및 동향1.미국2.일본3.한국Ⅳ.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및 과제1.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2.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과제Ⅴ.결 언Ⅰ.서 언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

[법학] 제조물책임법

법행위제도의 위법성과 과실, 인과관계, 손해나 공동불법행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분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과실행위, 환경침해문제, 교통사고 등과 더불어 지금부터 알아볼 제조물책임도 그 중 하나이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판례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수한 분야로 꼭 필요할 듯 하여 이번 레포트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2. 제조물책임이란(Product Liability)?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의 안전성의 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